[보도] 노 정부 이후 기업규제 계속 높아져

보수 성향의 자유기업원은 23일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참야정부 들어 2003년 7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4년 7846건, 2005년 8017건, 2006년에는 808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경부와 공정위의 등록규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노동규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수도권규제 등의 기업을 옥죄는 핵심 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강화됐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의 주식 의결권 제한 제도 등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업규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설립금지, 특정업의 진입금지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규율을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친시장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