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고용불안 유발"

연세대 경제학과 최강식 교수는 29일 서울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노사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등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대립적인 노사 관계로 인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최 교수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상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기서 제외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기업의 이익은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며 "노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근로자파견법 등 왜곡된 법안이 등장해 사내하청이라는 독특한 고용형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문제에 대해 최 교수는 "노사 상급단체가 각각 노조와 사용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조합원들의 이익과 별 상관이 없는 FTA 반대 등의 정치적 파업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정규직은 과보호받고 비정규직은 차별받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진정한 생산성을 나타내주는 임금체계(no-discrimination wage)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은 철폐돼야 하지만 고용 유연성을 해치는 방향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보호법들은 일부를 보호하는 반면 다른 일부를 차별하고 실직자로 내모는 최근의 대표적 악법"이라며 고용 유연화와 노사정위원회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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