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쓰고 또 쓰고’... 나라빚 내 생색 낸 노무현 정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5일 노무현 정부정책 평가 시리즈인 ‘노무현 정부와 재정 및 조세’(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데일리안 기획위원) 보고서를 내고 “재정과 조세정책으로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정부는 해마다 세금을 늘린 것도 모자라 빚을 내가며 지출을 늘렸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념, 경제정책 , 외교ㆍ안보, 공공 및 정부부문, 정치, 교육, 노동, 문화 등 총 17개 주제에 걸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현 정부를 평가, 차기 정부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

자유기업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 22.7조원이던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준 데 이어 최근 3년동안은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더욱이 적자폭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등 노무현 정부 이후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1997년～2006년 통합재정수지 현황 (단위 : 조원)

보고서는 “나라살림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선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공적자금 보증채의 국채전환분을 현재가 아닌 발행시점에서 계상하여 통합재정수지를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이 결과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대상수지가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미봉책을 쓴 것을 나라살림이 악화된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채 발행을 남발함으로써 최근 국채발행규모가 10조원에 육박, 외환위기 직후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늘어났다는 것.

보고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확정채무/GDP 비율이 1997년 말 10% 초반 수준에서 2005년 30%로 늘어난 데 이어 같은 기간에 보증채무/GDP 비율은 2%대에서 19.6%로 증가했다”면서 “우리나라 통계에는 빠져 있지만 정부산하기관 채무,공적연금, 책임준비금부족액, 공적자금손실금, 건강보험 누적적자 등을 통합하면 국가채무의 규모가 GDP 대비 45%에 육박한다는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문제는 이같은 재정악화가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경기침체와 재정수지악화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며 “더욱이 이자증대로 인한 재정부담 상승과 투자 구축효과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문제삼아 조세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및 국민부담 현황

보고서는 “조세부담률이 2000년 들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형국이지만, 1인당 조세부담액과 1인당 국민부담률을 고려할 경우 조세 및 준조세와 관련된 국민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1인당 국민부담률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8.21%로 증가하고 있는 형국인데도 노무현 정부는 OECD 국가 등에 비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절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세부담 증대가 필요하고 세부담 증대의 여력이 많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고서는 정부의 논리가 현실적 여건을 무시한 탁상공론임을 적시했다. 즉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을 간과,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과 징병제에 따른 국방비 내 인건비 감소와 해당 기회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한 주장이라는 것.

보고서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면 GDP 대비 부담률이 40%수준이라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고서는 우리의 복지재정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정부의 주장과 관련, “사회·경제적 요소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복지지출수준은 OECD 국가에 근접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빚까지 얻어 정부지출을 늘려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 등을 위한 소비성지출의 비중과 규모를 확대했으나 정책효과는 미미했다”며 “빈곤인구의 증가, 소득분배의 악화, 사각지대와 불공평성이 여전히 남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제 국민들은 가정의 빚 뿐 아니라 나라 빚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면서 “더 이상 인심 좋은 동네아저씨 역할은 그만 두고 살림형편을 숨김없이 정확히 알리는 한편 알뜰하게 나라 살림살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감세와 클린턴 정부의 지출축소가 장기호황의 원동력이었고 10년 이상 경기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재정확대를 통한 무리한 경기부양은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가 지극히 미진하다는 점에서 경기활성화 및 재정건전화라는 목적을 위해 감세와 지출억제를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