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농지의 반값골프장 전환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7-07-31 / 조회: 5,251       KBS1라디오, 표준 FM97.3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방송시간 : 2007년 7월 31일 19:20~21:00
사 회 자 : 정관용 시사평론가
출 연 자 :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농지의 전용에 대해?
▷ 농지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보니, 농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합리적 토지이용에 장애가 컸다. 골프장이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1200 [보도] 소가 웃을 지구온난화
자유기업원 / 2007-08-03
2007-08-03
1199 [보도] "지구 온난화는 자연현상 재해 시나리오 과장됐다"
자유기업원 / 2007-08-03
2007-08-03
1198 [보도] 비즈 카페-자유기업원, 지구온난화 걱정없다?
자유기업원 / 2007-08-03
2007-08-03
1197 [방송] 통신 재판매 의무화 ,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7-08-02
2007-08-02
1196 [보도]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비용 과도”
자유기업원 / 2007-08-02
2007-08-02
1195 [보도]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이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7-08-02
2007-08-02
1194 [보도] 해법은 없고 해산만 있다
자유기업원 / 2007-08-01
2007-08-01
1193 [보도] 서울경제 창간특별기획-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자유기업원 / 2007-08-01
2007-08-01
1192 [방송] 농지의 반값골프장 전환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7-07-31
2007-07-31
1191 [방송] 미국산 쇠고기 판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기업원 / 2007-07-29
2007-07-29
1190 [보도] 경제를 배웁시다- 거품에 대해
자유기업원 / 2007-07-28
2007-07-28
1189 [보도] 경제를 배웁시다- 로운 도박과 이로운 도박
자유기업원 / 2007-07-28
2007-07-28
1188 [보도] “중앙의존 여전…시장정책 후진성 심각”
자유기업원 / 2007-07-27
2007-07-27
1187 [보도] <새로나온 책>실용·경제
자유기업원 / 2007-07-23
2007-07-23
1186 [보도] ‘정치색’강한 동북아중심국가정책 실패
자유기업원 / 2007-07-23
2007-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