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진보-보수의 상생? NLL 앞에선 쉽지 않네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엄연한 사실이다. 'NLL이 영토선이고 헌법의 문제다'는 억지를 부리지 말자." (백낙청)

노무현 대통령의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는 발언을 두고 보수-진보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린 '2007 정상선언과 국민통합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진보측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보수측 '한국자유총연맹'이 화해 상생 토론회의 일환으로 공동주최한 자리였다. 양측이 소모적인 이념 대결을 멈추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그러나 '화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논쟁은 날이 서있었다. 보수-진보 성향의 양측 인사들은 NLL의 정의, 북한 핵문제, 남북 경제협력 등 쟁점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최근 불거진 NLL 문제를 두고서는 양측 사이에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보수-진보, NLL 두고 뜨거운 설전... 안보 vs 평화 대립

NLL에 대한 '맞장토론'은 양측 대표의 기조발언에서부터 예고됐다. 권정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및 공동어로구역의 설치는 NLL의 군사적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NLL은 남북간의 해상경계선"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오는 11월 예정된 국방장관회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NLL 고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적어도 학술적·객관적인 토론의 자리에서는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영토선이 아니고, 북측이 동의한 군사분계선도 아니다"고 뒷받침했다. "NLL이 영토선이라는 억지는 부리지 말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보수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NLL의 의미가 퇴색돼 안보가 우려된다"는 분위기였다. 진보 측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체로 수긍했다.

보수측 유호열 교수(고려대)는 "북한이 NLL을 인정한 상태에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언급했어야 옳다, 이를 국방장관회담으로 넘긴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의도적으로 도발한 서해교전·연평해전에 대해 사과해야 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제성호 교수(중앙대)도 "북한은 1950년대 발행한 연감에서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했다"며 "북한이 NLL을 깨려는 데 우리가 한발 물러선 것은 '남북 신뢰구축'이라는 정상회담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NLL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NLL 문제를 안보·적대적 개념에서 공동 안보의 개념, 경제협력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평화와 통일을 앞당겼다"며 "NLL을 평화협력의 선으로 만들어 남북이 '윈-윈'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996년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NLL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며, NLL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어떤 보수 정권도 NLL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제는 이 선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핵 "뭐가 진전됐나" vs "'노력하겠다' 의지 확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불을 뿜었다. 보수 측은 남북정상선언에 '핵폐기'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이번 회담의 한계"라고 지적했고, 이에 진보 측은 "사안의 성격상 국제사회와 함께 풀 문제"라며 사실상 '6자회담에 맡겨야 한다'고 맞섰다.

유호열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국제사회에 확약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0년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보다 더 진전된 바가 없다"며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따졌다.

이에 김민웅 교수는 "북한은 미국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나갈 문제"라고 반론했다.

특히 정욱식 대표는 "남북정상선언에 핵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시한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남북이 북핵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남북 경협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진보 측의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경우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가 10배 이상 더 많다"며 '퍼주기' 논란을 일축했다.

반면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국가적 차원의 협력보다는 민간 교류가 활발해야 남북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도 민간 교류 부분에서는 큰 성과가 없다"며 "북한이 경제협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윤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