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차기 대통령에게 주는 경제학 교수들의 '7가지 제안'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전국 각 대학의 경제학 교수 50명을 대상으로 ‘2007년 대선’에 앞서 차기 정부에게 제안할 국정철학과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학 교수들은 영국의 ‘대처 수상’과 같이 경제성장에 힘쓰는 실사구시형 리더를 차기대통령감으로 손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잭 웰치’와 같은 기업실무형 인물을 경제참모로 두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제학 교수들은 ▲경제성장에 힘쓸 것 ▲‘기업하기 좋은 나라’비전제시 ▲기업규제 완화와 교육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해소 ▲실사구시형 리더 ▲‘대처’를 모델로, ‘잭웰치’를 참모로 ▲‘작은정부론’, ‘부의미래’를 읽을 것 등 차기대통령에게 주는 7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경제학 교수들은 현 경제상황의 문제가 저성장(52%)과 일자리 부족(44%)이라는 진단과 함께 앞으로 차기대통령이 힘써야 할 분야로 경제성장(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로 기업규제 완화(70%)를 지적했다.

또 차기대통령이 자유시장원리를 경제철학으로 삼는 대통령(92% )이 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한국경제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74%)고 답했다.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기업부문(52%)과 교육 분야(40%)를 지적하며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쟁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소해야 할 규제로 수도권 규제(39%)와 출자총액제한 규제(37%)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이와 함께 70%의 교수들이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또 차기대통령은 실사구시형 리더(58% ), 법과 원칙을 지키는 리더(34%)가 되어야 하며, 벤치마킹해야 할 리더로는 대처 전 영국수상(63%)을, 경제참모로는 잭 웰치 전GE회장(29%)처럼 기업실무형 참모를 둘 것을 조언했다.

차기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작은정부론’(23%), ‘부의미래’(19%), ‘맨큐의 경제학‘(15%)을 꼽았다.

자유기업원의 차기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강원대, 서강대, 연세대, 전남대 등 전국 34개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됐다.

CBS경제부 성기명 기자 kmsu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