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규제는 ´풀라´, 안보는 ´조여라´

차기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업지배구조 강행규정 등 반시장적 규제를 폐지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2007 정책제안,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중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 노동, 통상, 토지 및 환경, 사회·복지, 조세, 교육, 언론·방송, 정치·행정 및 외교·국방 등 10개 분야별 국정 방향을 제언했다. 불법파업 엄단 및 교육 평준화 정책 폐기 등 사회문제, 한·미동맹 복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수도권 규제 폐지, 단일세제 도입, 행정구역 개편, 정부위원회 축소, 공적 연금 민영화, 북한 인권법 제정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뤘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내부 개혁 등은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출자총액제한제, 기업지배구조 강행규정, 수도권 규제 등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핵심 규제들을 폐지하여 분야별 혁신을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 경쟁을 실현하는 동시에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가정체성 확보를 실현해줄 것을 강조했다.

‘기업규제의 경제학적 측면’에 대해 발제한 전남대 김영용 교수는 “기업규제는 공정거래법과 같이 경쟁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 관련 규제는 경쟁 촉진이라는 이름 아래 성공적인 기업가의 활동을 제한해 소비자 복지를 감소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시장 과정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물리적으로 경쟁자를 억압하는 행위를 제어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게 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숭실대 전삼현 교수는 기업규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은 물론, 대기업들의 거래활동에 대한 과도한 사전규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강제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증권관련법상의 공시와 관련이 없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강행규정, 자산규모 등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등은 임의규정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정책원 김광동 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한국의 16개시도와 234개 기초자치단체는 농업사회의 거리개념에 따른 중앙통치 위주로 편성됐으므로 이젠 산업화와 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른 생활권 변화와 광역화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생활권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를 도모하는 형태로 ‘도’로부터의 자율권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유기업원 이춘근 부원장은 차기정부가 안보분야의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현실적 노선을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노 정권은 구체적·실질적인 상황 개선없이 선언적·상징적 허상들을 추구했다”며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아래 북핵폐기와 한미동맹의 복원은 매우 중요한 바, 국제정치에 대한 현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적과 동맹을 확실히 하고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전남대 김영용 교수, 숭실대 전삼현 교수, 인하대 정인교 교수, 인천대 조전혁 교수, 나라정책원 김광동 원장, 자유기업원 이춘근 부원장 등이 분야별 발제자로 참석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