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은 OECD국가 중 재정팽창률 1위"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자유기업원은 25일 'OECD 국가의 재정지출 비교'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재정팽창률이 최근 11년간 OECD 국가 중 1위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재정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이 연평균 11.36%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정부지출이 11.36% 증가했다.

OECD 평균 재정팽창률이 4.99%이고, 미국 5.19%, 독일 1.90%, 일본 -0.04%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GDP증가율이 8.16%임을 고려할 때, 과거 11년간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재정팽창을 시도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재정팽창이 이루어졌다.

정부별로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정부 모두 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재정팽창률을 보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의 재정팽창률은 15.4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같은 팽창률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외환위기로 재정팽창률이 소폭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9.10%),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증가했다.

OECD 24개국의 평균 재정팽창률이 4.09%인데, 노무현 정부는 이의 4배에 달하는 11.13%를 기록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성장률과 재정팽창률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증가시킨 것을 의미한다"며 "그만큼 민간부분이 축소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newsv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