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금감위·금감원 통합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경부가 갖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금융위원회(또는 금감위)를 신설해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 일원화를 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주최로 15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술센터에서 열린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 “금감위·금감원 통합 필요하나 금융감독과 정책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을 개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각 분야의 정책방향들을 점검키 위해 마련된 연속토론회다.

금융분야 발제자로 나선 윤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분야 조직개편방안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존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관주도형 감독체계에서 탈피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경쟁촉진적·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1998년 19명이던 인력이 2007년 84명에 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감위 조직·인원이 확대돼 왔다”면서 “이와 동시에 금감위 사무조직도 금감위·증선위에 대해 감독업무를 보조하게 되어 금감원과 역할·기능이 중복돼 갈등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 사이에 업무주도권 확보 경쟁 및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감독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감독기관의 독립성은 침해당하고 이에 따른 금감원의 불만도 팽배해지고 있다”며 “감독기관의 다원화로 인해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감독효과는 저해되고 감독기관의 의견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과 금융시장의 혼란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재경부에서 금융정책기능을 떼어내 금감위와 통합한 금융부 또는 금융위원회 설치를 설치하는 게 유력한 대안이지만 감독과 정책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재경부에 금융정책기능을 그대로 두고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재경부는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 등 기본정책사항을, 금융통합기구는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제·개정, 인허가, 검사, 제재업무 등 포괄적 금융감독업무을 각각 총괄한다는 것.

윤 교수는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같은 공적민간기구와 △현행 금융감독기구 설립초기 형태와 같은 민관 합동기구화 두 방안을 제시하면서 “집행조직의 일원화는 금융감독이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윤 교수는 분업의 과정을 통해 해당기관이 금융감독에 집중, 금융회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형’ 감독기관으로 거듭나 금융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윤 교수는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산업지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보유 한도가 4%에 불과하다”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적격성 심사시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해 실질적으로 산업자본 보유 제한 규정이 내국인에게만 적용되고 국내 기업 정보의 유출, 은행헐값 매각과 배당 급증으로 인한 국부 유출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이같은 내국인 역차별로 인해 2006년 말 현재 외국인이 국내 13개 은행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60.5%에 달하고 7대 시중은행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은 64%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내국자본 소유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산분리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를 비롯해 인제대 배진영 교수,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 중앙대 이성호 교수 등이 금융, 조직개편, 민영화, 교육 등 각 분야별 발표자로 참석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