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무원수 줄이고 민영화 폭넓게 하라”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5일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신정부 조직 개편 방향’토론회에서 “청와대 조직 축소는 내각 권한을 강화해주면서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배 교수는 ‘신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발제문을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 축소개편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18부4처를 14부2처로 만들어 외형적으로 어느 역대 정권보다 조직개편의 폭이 크다”면서 “특히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총리실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에서 작은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또 인수위가 내놓은 ▲기획예산처의 재정경제부 편입 ▲여성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와 농림부로 각각 이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통폐합 ▲국정홍보처 폐지 등을 정책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민영화 과제’를 통해 “작은 정부 구현이 새 정부 최대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공무원 수 및 규제 감축, 조세확대정책 중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민영화는 정부비대화 해소책이자 민간경제 활성화, 정부효율성 제고의 일환이므로 중앙정부부처, 공기업, 정부출자지분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정책 대안’에서 “금융감독이 관 주도형 감독체계를 탈피,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추고 경쟁촉진적·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형’ 감독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새정부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발제문에서 “교육부의 대학선발 기능을 타 부서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정확한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에 대한 평가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