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공기업 절반으로 줄여라”

공기업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21일 ‘작은 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298개 공기업을 새 정부 5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298개 공기업(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민영화는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영화 대상의 확대도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빠져있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정책방송(KTV), 문화방송(MBC), YTN, 서울신문사,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 등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도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민영화 방식도 제안했다. 정부부처의 행정 집행을 대신해온 준정부기관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민영화, 민간단체로 전환, 공사 유지, 중앙부처로 흡수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타공공기관은 민영화, 융합의 관점에 따른 통폐합, 민간단체로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자유기업원은 강조했다. 또 은행민영화와 연금 및 보험 민영화는 금산분리와 함께 추진해야 하며 국립대와 국립병원은 법인화와 민영화를 기업화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민영화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보고서는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방식은 철도와 전기 등 일부분야에 국한해야 한다”며 “소유와 운영을 모두 민영화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