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재산권보호 수준…세계 36위

자유기업원 / 2008-02-27 / 조회: 3,993       데이터뉴스, @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이 세계 115개국 중 36위로 평가됐다.
26일 자유기업원(www.cfe.org)에 따르면, ▲법적·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개 항목으로 평가된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 평가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6.2점을 받아 115개국 중 36위를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지적재산권'은 23위로 비교적 높게 평가된 반면, '물적 재산권'과 '법·정치적 환경'은 각각 48위, 42위로 낮았다.

재산권지수는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그 정의와 평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주도로 이뤄졌다.

한편, 세계에서 재산권보호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된 국가는 8.6점을 기록한 핀란드였으며, 2.9점의 방글라데시가 최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상위 20개국 중 절반 이상이 서유럽 국가였으며, 뉴질랜드(6위), 호주(11위),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캐나다(16위), 미국(19위) 등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20위권에 포함된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 이어 ▲대만(29위) ▲말레이시아(31위) ▲한국(36위) ▲인도(36위) ▲태국(49위) ▲중국(62위) 순이었다.

윤미연 [tame@datanews.co.kr] 2008-02-26 19:18:29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1500 [보도] 시대정신 봄호 출간
자유기업원 / 2008-03-05
2008-03-05
1499 [보도] 김장수 前 국방 “北, 전반기 서해도발 가능성”
자유기업원 / 2008-03-04
2008-03-04
1498 [방송] 감세정책 실효성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8-03-04
2008-03-04
1497 [보도] ‘지혜(성공과 행복) 10계명’
자유기업원 / 2008-03-04
2008-03-04
1496 [보도] 경제를 배웁시다 - 시장경제 속 자본주의의 진정한 모습
자유기업원 / 2008-03-01
2008-03-01
1495 [보도] Ailing herbal medical area needs cure
자유기업원 / 2008-02-29
2008-02-29
1494 [보도] Intellectual property safer in Korea
자유기업원 / 2008-02-28
2008-02-28
1493 [보도] 韓 재산권지수, 선진국 대비 ‘저조’
자유기업원 / 2008-02-27
2008-02-27
1492 [보도] 한국 재산권지수 36위…115개국 평가 핀란드 1위
자유기업원 / 2008-02-27
2008-02-27
1491 [보도] 한국 재산권보호 수준…세계 36위
자유기업원 / 2008-02-27
2008-02-27
1490 [보도] 한국 재산권 보호,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
자유기업원 / 2008-02-27
2008-02-27
1489 [보도] 한국 재산권보호 지수 OECD 최하위권
자유기업원 / 2008-02-27
2008-02-27
1488 [보도] 김광동 “한미FTA 반대, 반미활동의 연장”
자유기업원 / 2008-02-27
2008-02-27
1487 [방송] 노트북만 '펑'? 배터리 안전사고 심각
자유기업원 / 2008-02-27
2008-02-27
1486 [보도] 전경련 경영자문봉사단, 전국조직으로 확대
자유기업원 / 2008-02-26
200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