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韓 재산권지수, 선진국 대비 ‘저조’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산권연대’(PRA)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가지 항목을 조사해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해 재산권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전세계 70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은 5.5점이며 1위는 8.6점을 기록한 핀란드, 115위는 2.9점을 기록한 방글라데시가 기록했고 한국은 6.2점으로 대상국 115개 중 36위에 그쳤다.

상위 20개국 가운데 13개 국가가 서유럽국가였으며 그 외에 뉴질랜드(6위), 호주(11위),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캐나다(16위), 미국(19위)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대만(29위), 말레이시아(31위), 한국(36위), 인도(36위), 중국(62위)의 순이었다.

한국의 재산권보호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산권보호의 절대적 수준은 10점 만점에 6.2점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점수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있고 20~40위권에는 주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포함됐다.

OECD 30개국 가운데 20개국가가 22위 내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30개국 가운데 24위이며 한국보다 낮은 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체코, 터키, 폴란드, 멕시코 등 6개 국가가 있다.

3개 항목별 순위를 보면 지적재산권 항목이 23위로 높았으며 물적재산권 항목은 48위, 법·정치적 환경 항목은 42위로 낮았다. 절대적인 점수에서도 지적재산권 항목이 6.7점으로 물적재산권 항목과 법·정치적 환경 항목보다 높았다.

앞으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물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지수가 높은 나라는 1인당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 순위와 1인당 평균GDP간 상관계수는 0.85이며 7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재산권지수 점수에 따라 115개 국가를 5분위로 그룹을 나눠 각 국가군의 1인당평균GDP수준을 본 결과, 재산권지수가 높을수록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번째 그룹에 속해 있다.

김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