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기업개혁 역주행하나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가 공공재보다 사유재에 더 치우쳐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물론 교육과 같은 가치재(merit goods) 등 중간적 영역도 있는 만큼 공공재냐，사유재냐를 무 자르듯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지적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팽창과정에서 공공성의 논리는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돼 왔다.

사유재 성격이 분명한 분야에서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대화는 특히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먹혀들기 좋다는 이유로 공공성 논리를 앞세웠을 뿐 실은 '공공'이 아니라 이해집단들의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논리로 남용되어 왔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공기업 개혁이 왜 필요하고，또 절실한지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기술발전으로 전통적인 공공재 분야에서도 시장이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재라고 해도 경쟁이 기대되면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식으로 효율을 도모하고，경쟁이 어렵다면 구조개편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하물며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가 사유재 성격이 강하다면 그 개혁방향은 너무도 자명하다.

경쟁상황에 있다면 즉각 민영화해야 할 것이고,그렇지 못하다면 경쟁 도입을 고민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말해 국민들은 정부의 사유재 예산에 해당되는 만큼 세금을 계속 떠 안을 수밖에 없다.

불행히도 공기업 개혁은 이번 정권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 쇠고기 문제로 위기에 직면하자 이 기회를 놓칠세라 총파업에 돌입하며 공공부문 개혁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이고 보면 그 노림수가 무엇인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개혁 대상인 공기업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로비와 협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가 하면, 참여정부에서 중단되는 바람에 반쪽 민영화에 그쳤던 어떤 공기업은 민영화를 더 진전시키기보다는 아예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들 뒤에는 소관부처들이 있다.

부처들 역시 온갖 논리를 개발해 시간을 끌거나,최소한의 개혁에 그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심지어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권토중래를 노리며 새로운 확장에 나서는 부처도 있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서 정치인들을 중용한다는 것도 공기업 개혁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싶으면 정치적 논리를 들고 나올 것이고，지금의 야당 또한 그런 점을 노리고 정략적으로 흔들어 댈 것이 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 인사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도 공기업 개혁에는 부정적이다.

낙하산 인사일수록 적당한 타협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익히 봐 왔던 대로다.

한마디로 공기업 개혁의 역주행이 우려된다.

공기업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결국 멍드는 것은 경제이고，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안현실 논설ㆍ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