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MB정부 환율정책, 외환보유고만 축내”

‘외환통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통해 지적
“DJ 때부터 누적된 환율 상승압력 폭발…오락가락 정책 환율 불안 가중시켜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환율정책은 환율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환보유고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3일 ‘외환통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량적인 외환통화정책이 환율 불안과 경제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여 경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환율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최근의 환율의 급변동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 비롯됐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유달리 원화의 변동이 심한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환율이란 두 국가의 통화의 상대가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두 국가의 모든 경제상황을 반영하는데 특히 정부의 외환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의 외환통화정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목적 하에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저금리 정책을 사용했다”며 “이것은 과잉유동성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내재시켜 환율 상승 압력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2001년 3.8%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이 2002년 갑자기 7%로 치솟았다며 김대중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써서 화폐공급량을 늘려 한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지만 참여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와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다시 2003년부터 경제성장률이 3~4%대로 추락하고 과잉 유동성이 유발됐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과다한 신용대출과 신용불량자 속출, 부동산 가격 폭등 뿐 아니라 과잉 유동성은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의 잠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그럼에도 참여정부 기간 동안 환율이 하락한 것은 미국의 시장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4년동안 연방금리를 2% 이하로 유지하는 초저금리를 써서 달러의 공급과잉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돼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였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참여정부가 경기침체를 수출 증가로 타개해보려는 의도로 환율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고는 늘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매우 컸다는 것.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환율방어의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는 욕심에 강만수 장관이 고환율정책을 쓰겠다고 천명하자 내재되어 있던 환율 상승압력이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정부의 환율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가의 고공행진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 압력이 거세지자 5월에 정부는 갑자기 수입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면서 저환율정책으로 급선회했다. 그러자 환율은 마치 롤러코스트처럼 오르고 내리며 요동쳤고 정부는 환율을 잡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고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다.

자유기업원은 “환율과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 정부의 재량적인 외환통화정책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통화위원회, 달러화, 민간화폐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외환과 통화에 대해 행사해온 통제권을 제한하고, 외환통화정책이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의 재량에 의해 수행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금리정책과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민간화폐제도로의 개혁”이라며 “그러나 이는 한국은행을 민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크다. 통화량은 독립성을 갖는 중앙은행의 재량에 의해 공급되기보다는 준칙에 의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자유기업원은 자유기업원은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관리환율제도(managed exchange system)가 아닌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하면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기초가 튼튼히 하지 않은 국가의 환율은 매우 변동이 심하다. 경제의 기초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사회질서와 안전과 같은 법적 제도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달려 있다”며 “사유재산권을 해치는 법령이나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