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환경운동연합, 사실상 진보 정치운동 해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일 ‘환경운동연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5년간 환경보다 그 외의 것들에 더 무게를 두고 활동해왔다”며 “반개발, 반미, 진보성향 정치운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개발 운동에 앞장서왔다”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운동연합이 벌인 대표적인 반개발운동만 해도 19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경인운하 백지화(2000년~2003년), 천성산 터널 백지화(2003년~2006년) 운동으로 사업의 중단이 계속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우 컸다”며 “특히 새만금사업의 경우, 이들의 반대 활동으로 1999년 5월부터 2년간, 2003년 7월부터 6개월간 사업이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2005년 12월까지 1096억 원 이상의 직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기업원은 환경운동연합이 ‘반미’운동과 국군에 대한 압박을 하는 일련의 사업을 벌였다고 문제삼았다.

자유기업원은 대표적 사례로 매향리 미군기지 문제를 꼽은 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였던 매향리 미군기지 문제를 좌파반미운동의 진앙지로 변모시켰고, 민주노총, 한총련, 범민련 등 국내 좌파운동권이 총집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나아가 매향리 주민들을 대신해 주민집단소송을 이끌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면서, 결국 2005년 사격장 전체를 완전 폐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더욱이 환경운동연합은 매향리 문제 외에도, 모든 미군시설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대안 등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SOFA 전면개정을 주장했다”며 “특히 국가미사일방어(MD)반대(2001년), 부시 방한 반대 투쟁(2002년),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2002년),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반대(2005년) 운동과 같은 환경운동연합의 전국적인 반미 활동은 ‘주한미군=환경파괴범=악’이라는 선전효과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2001년 여주 공군사격장 폐쇄, 2003년 육군도하부대와 국군정보사령부 이전반대, 2004년 강원도 인제군 종합훈련장 건설계획 백지화, 2005년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 철회 등 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으로 국군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다”면서 “더욱이 2002년 9월에는 ‘평화와 인권, 진보를 위한다’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지지를 포명했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이 ‘진보성향 정치운동’에 매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진보정치운동을 시도해왔다”며 “2004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 참가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투쟁을 했고,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부정부패 및 반개혁적 인사 배제를 위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진보 정치운동은 사실상 ‘공천부적격’ 기준으로 반좌파 코드를 가진 정치인을 걸러내는 수단이었다”고 분석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