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종부세 일부 위헌, 그 이후는?

제395회 100분토론
주제: 종부세 일부 위헌, 그 이후는?
일시: 2008년 11월 13일 24:10~
사회: 손석희
출연: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연: 오제세 민주당 국회의원
출연: 이전오 성균관대 법대 교수
출연: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출연: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연: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헌법재판소는 13일(목) 오후 2시, 종부세에 대한 ▲ 세대별 합산 부과방식 ▲ 과도 한 세율체계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등 7건에 대해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과세기준과 세율을 완화시켰으며, 향후 지방세로 전 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기존의 ‘합헌’ 의견을 번복 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해둔 상태이며, 헌재의 판단에 따라 과세방식까지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세대별 합산 과세는 민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된 추세라며 합헌을 주장 하고 있다. 또한 공평한 세(稅) 부담의 실현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도모하려는 종부세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일 대정부 질의 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와 접촉’발언이 터지면서 논란은 가열되고 있어 헌재 판결에 대한 관심을 더하고 있다. 2005년 부동산 시장안정과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공평한 세(稅) 부담을 목표로 탄생했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주 [MBC 100분토론]은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함께 종부세에 대한 헌재 선고의 의미와 이후의 상황에 대해 긴급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