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무리한 적자재정 오히려 장기불황 초래"

"긴축재정과 감세 정책이 장기적 대책이 되어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적자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보고서를 발간하고, “무리한 적자재정은 장기불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긴축재정과 감세 정책이 장기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윌슨의 대공황에 대한 5대 신화를 예로 들며, 미국의 구제금융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자나 이자율 인하 정책은 문제 발생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산업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방해해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미국은 1922년 경기침체 때 적자재정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2년 이내에 경기가 회복됐다. 반면 1929년 경기침체 때는 후버, 루즈벨트, 뉴딜이 추진한 적자재정으로 경기침체가 12년이나 지속된 바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신용공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공조와 기업에 대한 구제정책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투자에 대한 시장의 재조정 기능을 막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부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회사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제 정책과 세계시장 위축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나 대주단협약 가입유도,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의 구제정책이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기업을 회생시켜 ‘좀비기업’, ‘좀비은행’이 경기침체를 장기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긴축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의 비효율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이번 금융위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