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비정규직법 폐지해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경제단체에서 비정규직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일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관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노동계가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데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줄어든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용역근로자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만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를 못하고 하고,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제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고용 모두를 감소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한편 비정규직보호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완화를 주문했다. 고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논리다.

[매일경제신문 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