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지방 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제 1692회
토론주제 : 지방 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시간 : 2008년 12월 16일 19:20~21:00
사 회 자 : 정혜승 KBS 해설위원
출 연 자 : 김성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정책실장 )
육동일 교수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최승노 박사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홍성걸 교수 (국민대 행정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지방 살리기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인데요. 정부의 지역 발전 대책은 크게
4대강 정비 사업과 지방 기업 지원 대책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4대강 살리기에 1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구요. 지방 기업을 육성하는 데 13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개편으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오는 2010년까지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등 지방 정부가 독자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밝혔는데요.
정부의 <지방 발전 대책>을 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실효성있는 종합처방전으로 지방경제와 경기 부양, 두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거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하면 단기적 효과만 있는 땜질 처방으로 자칫하면 지역간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킬뿐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의 지방발전대책을 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조치들이 나와야할지 전문가들과 폭넓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