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올 실업자 수 100만명 넘을 듯”

‘2009년 노동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보고서 "고용 문제 최악"
“대량실업사태 가능성 적지만 청년층·영세자엽업자 타격 클 것”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올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1일 ‘2009년 노동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외환위기와 같은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경기 불황의 패닉효과(panic effect)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자 수는 1999년 이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 “전망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지만, 경기가 계속 침체돼 고용이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성장률은 2.0%, 일자리 증가 규모는 4만 명 내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하반기보다 상반기 경제가 더 위축돼, 상반기 신규 취업자 수가 제로상태에 도달할 위험성도 있다”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소비가 지금보다 더 위축되고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발생할 경우, 고용문제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는 경제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자 지원 등 추가적인 재정투입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극심한 실업난이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고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대형 갈등으로까지 표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경기침체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계층으로 청년층, 영세자영업주,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을 꼽았다. 특히 청년층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신규 채용을 동결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요구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타격을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예측이다.

보고서는 “2009년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8년 42.2%에서 39.9~41.1%의 범위로 하락할 것”이라며 “외환위기 직후 퇴직자들이나 취업에 실패한 청년층 등 영세자영업주의 경영난은 이미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이들의 도산폐업 등으로 빈곤상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진행 중이고 경기 침체가 고용에 어느 정도까지 파급될 지 예상하기 어려워 상황인 만큼 정부는 고용불안의 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카드를 개발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으로 만들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정책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와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고용불안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또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증가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자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의 개혁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 통합·조정하도록 부처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확립 △중앙-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대기업 신입 사원의 급여수준 조정으로 채용인원 증원 유도 △중소기업 취업 유인 마련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 종사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유도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등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와 노동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업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의 심리적인 효과와 부작용까지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구조조정이 불기피하더라도 고용안정의 유지에만 매달리면, 고용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책 사업 등을 개발해 취약근로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이 고용불안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