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신간안내-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의 지방자치시대는 명목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지방이 지방의회를 통해 세금을 얼마 거둘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발전 청사진을 만들고 규제를 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올바른 지방분권이며,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정한 것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책은 지방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 분석하고 그 순위도 정하고 있다. 각 지방이 시장친화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 발전의 기초이기 때문에 시장친화적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지방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지방의 통합도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이 분리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또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각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