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송3사 시장점유율 81% 공정거래법 기준치 초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2일 발간한 ‘방송과 신문 시장의 현황과 개혁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 점유율은 81.1%로, 신문 3사에 비해 높은 반면 1인당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독과점 구조로 인해 방송 3사는 규모가 비대화되고 생산성이 낮은 구조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 시장‘ 내에서 KBS·MBC·SBS 3사의 시장 점유율은 81.1%로 나타났다. 반면 신문의 경우 전국 단위 일간지 시장에서 조선·동아·중앙일보 3사의 점유율은 55.8%이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과 진입 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고 있다"며 "방송 3사의 시장 점유율 81.1%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75%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으로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점과 특수방송(종교·교통방송 등)이나 지역민방의 점유율이 3위 사업자인 SBS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맞다"고 했다. 보고서는 "케이블·위성 방송 등 다른 성격의 방송 매체를 지상파와 묶어 단일 시장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사업자만 국한시켜 비교했다"고 덧붙였다.

종업원 1인당 생산성 비교에서도 방송사들은 신문에 비해 방만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3사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007년 기준 5억8000만원인 반면, 방송 3사는 평균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별 방송사의 1인당 매출액은 KBS가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MBC 3억1000만원, SBS 7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독과점 구조로 인해 KBS와 MBC는 규모만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됐다"고 했다.

KBS 등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KBS와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선정성과 오락성에 있어서는 민영방송과 별 차이가 없고,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고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흔 기자 dhs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