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손 떼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기업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장기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구조조정의 민간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모든 국가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정부 주도의 산업화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실기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왔다”며, “정부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부실기업에 보조금 지급과 정책적 수요 창출, 경쟁 제한 등의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경제 불황은 부패관료들의 천국"이라며 "부실기업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기업은 부실도가 큰 기업일수록 로비 자금을 더 쓰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예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리만브라더스는 매각됐는데, AIG는 왜 계속 구제금융을 받는 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금융감독 기능이 왜곡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감독기관이 특정 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경영판단을 대신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기관이 구조조정에 개입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의 눈치를 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셋째,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하게 되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경우보다 퇴출될 기업을 붙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결과적으로 적기에 채무를 재조정할 기회를 잃고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넷째, 금융기관의 경영능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부실기업의 대출과 상환에 정부가 개입하면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판단할 유인이 없어지므로, 관료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문제점을 들었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영향이 시장질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기능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구조조정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감원과 캠코, 예보와 경쟁할 수 있는 복수의 민간기구를 설치해서 공적기구와 민간기구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간화, 다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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