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부동산 정책 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제1797회

토론주제 : 부동산 정책 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방송시간 : 2009년 4월 17일 19:20~21:00

사 회 자 : 정혜승 논설위원

출 연 자 : 김영진 사장 (내집마련정보사)

김헌동 본부장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한국건설정보 대표)

이성근 교수 (경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정책학과,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최승노 박사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투기의 고삐를 풀어주어 새로운 버블을 불러오는 위험한 조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와중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 같은 부동산 관련 빅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정책 혼선이 겹쳐져 비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토론에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당정간의 부동산 정책 혼선,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할지,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