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글로벌시대의 시국선언은 쇄국선언이다”

“시국선언파들이여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받아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질곡의 역사이다. 특히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군사쿠데타에 의한 권력찬탈은 갈등을 일으키는 좋은 않은 동력이 됐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민주와 반민주라는 대립구도가 만들어졌고, 이런 시대에 민주화를 원하는 학원-교수-사회원로-종교계인사-언론인 등 각계의 양심세력들은  선언을 통해 국가의 나아갈 바를 제시했다.
정치체제가 발전, 민주화 인사였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쿠데타나 준 쿠데타적 정권 하에서 악성 종양처럼 우리 사회에 들어붙어 있었던 민주-반민주라는 고질적 구도가 약화 됐다. 그 후 들어선 진보적이랄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은 우리사회를 중도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쿠데타가 아닌 선거에 의한 두 번째의 수평적 정권교체랄 수 있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시장주의를 외치고 있다.
 
시대 흐름을 크게 보면 이미 세계는 이념이 아닌 실용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 구 소련의 패망이후 이념의 성향으로 세계의 패권을 가르는 시대는 지났다. 경제력이 세계 우위의 원천이 되고 있다. 중국도 시장주의를 받아들여 성공한 나라가 되고 있다. 거대한 땅과 다수의 인구를 배경으로 세계 경제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현 정권하에서는 과거 쿠데타 정권하에서 횡행했던 민주 대 반민주라는 대결구도로 사회를 보는 것은 시대에 뒤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수나 진보의 대결로 이사회를 이끌어 가려는 것도 시대에 뒤진 사례라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이 재집권하지 못한 것은 국민 다수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초기의 촛불시위에 이어 노무현 자살-국민장 장례 정국 이후의 한국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구 시대적 이념갈등으로 빠져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 서울대학 교수 124명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에 동참한 일부 서울대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망했다. 또한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 교수들은 시국선언 이후 각 대학교수도들 이와 비슷한 시국선언을 내놓고 있다.
 
서강대 교수 45명은 7일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현 정부의 오만이 결국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 대해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동아대 교수 56명도 이날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 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 내용은 철저하게 노무현, 촛불시위, 용산 철거민 농성자 등  질서 준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가 법률에 의해 통치 및 질서를 잡는 법치주의인데 이들 교수들의 주장은 법률위반 행위를 옹호하면서 오히려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공권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서울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이후 한 정치평론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서울대의 경우 1500여명의 전체 교수진중 극히 일부인 124명에 불과,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 민교협 교수노조 등에 소속되어 전교조 교사들과 사상적 성향이 유사하며 이념적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객관성 담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으나 교수라는 직분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면 뚜렷한 명분과 철저한 객관성을 갖고 참여해야만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가 혼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장례정국 이후 6-10 항쟁 22주년 목전에서 이러한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어 순수한 시국선언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
 
교수들의 시국선언 발표나 일부 양심세력들의 잇단 시국선언에 담은 내용으로봐 국가발전의 충정을 담았다는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기도 하다. 또한 교수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라는 직분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면 뚜렷한 명분과 철저한 객관성을 갖고 참여해야만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교수들의 시국선언 발표는 그 의미가 상실될 수밖에 없으며 교수들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언론노조 등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언론인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크게 뉴스화하면서 파문을 확산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뒤지거나 소아적인 투쟁 방법이다.  
 
지난 6월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김대식 사무처장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반전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주장, 시국선언의 저의를 지적 했다.

라이트 코리아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너무 보장된 나머지 중고생들까지 시위에 나와 대통령을 향해 욕을 하고, 서울시청광장이 시민의 문화광장이 아닌 불법시위광장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교수들은 경찰을 두둘겨 패고 경찰버스를 부수고 불 지르는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왜 잘못되었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6월5일 자유기업원은 성명(정치교수들의 독선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발표했다. 이 성ㅕ명에서 “서울대 교수 일부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자신들의 민주주의만이 옳다는 독선을 바탕으로 반정부 투쟁에 나서자는 격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수들의 집단행동 자체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당장 시국선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이 많아지면서 이제 사회는 시국선언파와 반 시국선언파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 시대는 결코 쿠데타 세력들의 집권시대가 아니다.
 
시국선언파들이 이제부터 할일은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받아 제3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당위다. 그렇지 않는, 글로벌시대에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시국선언은 이 시대의 쇄국선언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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