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같이 가기 힘들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이 21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의 ‘시장경제교육 강사진 워크숍‘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같이 가기 힘들다"고 주장,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대학 교수와 경제연구소 시장경제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좌 원장은 "민주주의는 자유평등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차등과 차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이 같이 가야 한다고 당위로 주장할 순 있지만 실증적 관점에선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차별적으로 우대, 여기에 경제적 자원을 몰아주는 ‘차별화‘ 기능을 수행하기 마련"이라며 "결과적으로 시장은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불균형의 집적이 바로 발전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균형이나 평등은 시장의 차별화 기능에 역행하는 개념이고 모두가 동등해지는 균형은 정체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게 좌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대기업으로의 성장은 집적의 과정이며 발전의 자연스런 결과"라며 "재벌 혹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없인 발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아무 중소기업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중소기업만이 발전을 가져 오는 만큼 성장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좌 원장은 이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스스로 돕는 자‘를 보다 많이 양산해 내는 제도가 발전 친화적"이라며 "일류를 일류로 대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경제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손정식 한양대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등도 참석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