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용산 문제 정부가 할 일은 엄정한 법 적용”

“특공대 투입 사과할 이유없어”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모든 사안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재개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지만 법을 손보기 전에는 기존 법을 따르는 게 법치국가의 국민과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세입자와 재개발조합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히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뿐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용산 문제의 경우 당시의 법 잣대에 따르는 것이 옳다"며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정부에 돌려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은 법을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과할 이유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다"면서 "경찰 진압 기술의 선택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경찰력을 투입한 행위 자체는 정부가 사과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