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민단체, 국회 예산안 처리 촉구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기업원 등 7개 시민단체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즉시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지연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면 국가재정에 의존도가 큰 취약계층,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법률로 정한 제도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지출을 제외한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복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하여‘를 외치던 국회에서 바로 그 서민을 볼모로 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힘겨루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예산처리 과정의 쟁점은 단연 3조5000억원으로 잡혀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라며 "그러나 3조5000억원에 발목이 잡혀 291조8000억원에 이르는 전체 예산이 심의되지 못하고 내년도 국가운영이 흔들리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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