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이명박 정부, 재정개혁 2010년 중점과제로 삼아야”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재정개혁을 지적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재정개혁이 조세정책, 국공유재산, 독점사업권 등 경제적 가치를 갖는 모든 자원에 대한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개혁을 통해 국정개혁이 가능하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재정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새로운 방향의 재정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간 국가채무와 재정범위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 왔는데, 이명박 정부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증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재정개혁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재정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지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신뢰가 부족한 점”을 꼽았다. 공기업채무, 국민연금 잠재채무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것인가, 재정범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느냐 등의 문제가 국가재정에 대한 논란의 핵심이었다. 자유기업원은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재정총량지표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기업원은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전면적 정부조직 개편, 민영화, 통폐합을 통한 공공기관 개혁,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 등 활발한 재정개혁을 시도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그 의지가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통제와 명령을 통한 기존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안주하지 말고, 민영화를 통해 재정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민간기관으로 전환하는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리위주의 경영이 가능한 공기업은 바로 민영화로 전환하고, 비영리 위주의 공공기관은 영리구조로 전환하면서, 성과계약을 적용하면 민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느슨한 형태의 성과협약을 체결한 후, 시장계약으로 점차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