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선진화포커스 제15호>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김종석(한국선진화포럼 이사, 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

대한민국 성공의 비결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몰이해와 비판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 사회의 순조로운 선진화에 장애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가장 근본적인 오해는 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결과의 평등을 평등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이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교육정책,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등 잘못된 정책으로 나타나 국가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양극화도 격차의 문제로 오해한다. 문제의 본질은 격차가 아니라 빈곤의 확산과 고착이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의 실패 이전에 정부의 실패다. 공공서비스를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맡기면 안 된다는 오해를 증폭하여 민영화를 반대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은 외면한다. 시장경쟁은 나쁘고, 화합과 단결이 좋다는 오해로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옹호한다.

[선진화의 장애가 되어버린 시장경제의 몰이해]

수급상황의 정보를 전달하는 가격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양가와 임차료에 이어서 대학 등록금까지 규제하기에 이른 상태다. 현행 교과서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은 고용과 소득 창출의 원천이다. 기업활동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기업은 이에 대해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고소득은 부당하다는 잘못된 정서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 그러나 정부규제를 이용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일 없이 고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그 만큼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많이 창출했다는 뜻이다.

시장경제를 채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발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의 보호, 계약과 경제활동의 자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반시장적 정치논리와 국민정서는 이 조건들을 훼손한다. 각종 공개념 논리, 과도한 규제, 독과점과 경쟁제한적 제도 등이 확산되면서 한국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서서히 하강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런 잘못된 정책과 제도의 확산이 시장경제의 작동을 저해하였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은 이해의 부족을 넘어선 이념적 도발이다. 반시장 세력은 지난 십수년간 학교 교육현장과 지식인 사회의 저변에 확산되어 시장경제를 비판 왜곡하는 운동을 집요하게 벌여 왔다. 이에 비해 시장경제 세력은 반시장 세력의 체제 흔들기에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했다. 시장경제체제의 수호 노력이 당장 기업 이익이나 보호하려는 경제단체의 주장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시장경제에 대한 의도적 폄하를 제압하는 대대적 계몽운동이 필요하다]

대대적 의식개혁 계몽운동이 시급하다. 현재 언론, 방송, 인터넷, 학교 교육과정 등에는 도처에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내용들이 널려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정해야 한다. 특히 학교 교과서 검정을 엄격히 하여 학생들을 오도하는 교과서를 축출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 논리가 일반 대중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상식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와 교육대상을 학생은 물론 지식인, 언론인, 공무원, 시민단체, 정치인 등 보다 광범위한 사회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의 교육 홍보와 연구 활동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성도 매우 낮다.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과 자유기업원의 역할도 그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미국의 Heritage Foundation이 지속가능한 민간 활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결과의 불평등이 정당화된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는 소득재분배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생활과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기업 부패는 물론이고,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담합, 독과점 지위 남용, 부당노동행위 등은 시장경제의 장점이 실현되는 것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 일부 기업인들의 반사회적 언행이나 불법행위도 마찬가지다. 기업인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확신,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출처 : 한국선진화포럼 선진화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