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18대국회 시장친화성 약화”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5일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에서 18대 국회 개원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의 국회 시장친화성 지수는 45.1로 나타났으며, 이는 18대 국회의 활동이 반시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 1차 시장친화성 지수는 59.0, 2차 시장친화성 지수는 49.2였다. 그러나 3차 시장친화성 지수는 45.1로 나타나, 시장친화성이 높았던 18대 국회 초반과는 달리 점차 반시장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상정된 법안 중 반시장적인 법안이 더욱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50.3%)이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49.7%)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8대 국회 초기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적인 분위기에 비해 시장친화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47.1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자유선진당 46.8, 미래희망연대 44.8, 민주당이 37.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8.0으로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았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를 합산해 평균한 값이다.

 국회의원별로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시장친화지수 69.0으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주호영, 임태희, 차명진, 현경병, 이윤성 의원이 잇고 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을 제외한 9명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으로 시장친화지수가 18.2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무소속 정수성, 민주당 백재현,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이정희, 권영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3회 연속 시장친화지수 10인에 선정됐다.

 시장친화지수는 기업·시장 관련 법률 제·개정 의안 149건 중 시장친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9개 중요 의안에 대해 의원·정당별로 산출한 결과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