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가진단] 세금정책 이대로 좋은가?

자유기업원 / 2010-11-17 / 조회: 1,279       데일리안

사회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전문가 패널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경제학 박사

<주요 내용>

(1)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습니까?

(2) 최근 조세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3) 감세정책을 폐지하거나 세금을 올리게 되면,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4) 특별히 임시투자세액공제제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 그렇다면 합리적인 조세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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