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오세훈 “민주당 복지는 나쁜 복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민주당의 복지는 나쁜 복지”라며 “이제 시민들이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서 민주당의 무상 복지 시리즈를 나쁜 복지라고 규정했다.

무산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게 아니라 주민 청구권에 의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심판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바른교육국민연합, 공교육바로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기업원, 라이트코리아 등 20여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실시 서명 작업에 나서기 위해 잇따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도 지난 1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시의회 민주당이 투표실시를 무산시키기 위해 무한정 계류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 동의절차를 사실상 철회했다.

오 시장은 블로그에서 “민주당은 초·중·고 학생을 둔 30∼40대 중산층의 표(票)를 의식하고 일본의 민주당과 같이 이 계층에게 무차별적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의 주요 타깃으로 잡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30, 40대의 세 부담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복지가 실시되면 이 계층 400만원 소득자의 경우 현행 45만원의 세금이 81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중산층의 가계를 압박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과 일본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이 작은종양에 불과하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치유하기 어려운 암으로 클 수 있다”며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분을 경제성장을 통해 흡수하고 세수를 늘려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음식을 나눠주며 인심 쓰는 데만 열중하는 며느리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시민이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dikim@fnnws.com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