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수출 위한 고환율 정책은 구시대적”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18일 “지금의 환율정책은 6∼70년대 중상주의적 외환보유고 쌓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비판했다.

시장경제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이날 인터넷 방송인 ‘김정호·김진국의 대한민국 콘서트’에서 ‘언제까지 수출 위한 환율정책 이어갈 것인가’편을 방영하고, 정부는 무역 흑자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멈추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시장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공동 진행자인 김진국 배재대학교 아펜젤러학부 교수는 “수출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격을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며 단순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명목실효환율이 5% 하락하면 상장 제조업의 시가총액이 1%(약 6조원)가량 감소한다. 하지만 지난해 명목실효환율이 7% 하락했음에도 기업의 성장과 수익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품질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정호 원장은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최근의 물가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원유, 종묘, 비료 등의 수입물가가 높으면 농수산식품이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100원 하락하면 기름값이 약 9%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과 김 교수는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고물가라는 직격탄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환율정책 등 경제운용의 최종 가늠자는 소비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