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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프로그램: SBS CNBC뉴스 경제투데이
토론주제: MB정부, 물가잡기 문제없나···암시장야기·시장원리 훼손우려
진행자명: 박새암 앵커
출연일시: 2011년 2월 21일 오전 11시 20분 ~ 11시 40분
출연자명: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정부, 물가통제가 적절한가?
인위적인 물가관리로 물가를 잡기 어렵다고 보이며 정부가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환상만 키워주고 있습니다.
-정부 물가통제, 효과는 있을까 반면 정부 물가 통제에 따른 예상 부작용은?
정부물가잡기 억누른다고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며 풍선효과만 발생합니다. 자원 낭비 초래과 경제 효율성 하락함과 동시에 기업 활동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관리 정책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지 않나?
전세계가 통화팽창에 의존하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고 수입물가 상승의 압력이 커지고 있어 불안감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 대안은?
거시정책변수인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통화팽창을 긴축으로 선회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겨 물가상승 압력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 시장 개입의 적절한 수준은?
거래위축과 반기업정서 조장을 피해야 하며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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