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 압박에 기름값 인하…왜곡된 시장은 누가 책임지나

서울, 2011년04월05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정부의 압박으로 정유사들이 기름 값을 인하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기름 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줄 곳 기름 값을 내리라며 정유사를 압박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석유가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름 값 내리기에 총 출동한데 이어 공정위가 정유사 가격 담합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 가격이 투명하지 않다”고 발언한데 이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성의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유사를 몰아붙였다.

4일, 정유업계 1위 SK에너지가 3개월 간 기름 값 인하를 발표했으며 GS칼텍스도 가격 인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기름 값을 내릴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SK에너지는 ‘고통분담’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는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판매가 일주일 만에 중단한 것과 같이 정부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시장 왜곡이다. 시장을 지켜야 할 정부가 공정사회, 상생, 친 서민 운운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차라리 최근의 기름 가격 상승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고유가 시대에 맞춰 소비는 물론 산업 구조까지 에너지 절약형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시장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애써 무시하라는 형국이다. 이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에너지 소비 줄이고 녹색성장하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름 값 인하를 종용해 기름 소비를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정유사 목조이기를 중단하고 시장의 신호를 신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