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평준화와 전체주의에 가로막힌 한국 교육”

- 교육경쟁력, 10년째 30위권 밖에서 ‘답보’
- ‘교원-학교-학교장’ 통합 평가제도 마련돼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의식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1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과도한 민주화, 공동체 의식과 평준화 정책 등으로 한국 교육이 답보상태에 있다”며 “공짜심리, 기생심리 같은 그릇된 사회의식을 타파하고 교원, 학교, 학교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도별 교육경쟁력 - 교원급여 추이>, 보고서(한국 교육경쟁력은 지난 10년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비해 교육의 질을 상징하는 교원급여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경쟁력(2010년 기준)은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35위(보고서 표 1,2)다. 지난 2007년 29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30위권 밖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 교육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저자인 김정래 부산교육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한국 교육이 양적 팽창은 월등한데 반해 질적 발전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측의 교육경쟁력 관련 지표(보고서 표 3)를 보면 전체 130여개 국가 가운데 한국은 지난 2년간 ‘고등교육 총 취학률’이 1위다. 이에 비해 ‘교육체제의 질’은 29위(2008-2009년)에서 57위(2010-2011년)로 크게 하락했다. ‘고등교육 총 취학률’은 교육의 양적 성장을, ‘교육체제의 질’은 질적 성장을 각각 의미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교원 급여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최고 82%(초등교원 최고호봉 기준)나 높다(보고서 표 4). 김정래 교수는 교육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급여는 월등히 높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교육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과도한 민주화 욕구에 따른 경쟁력 저하 ▲규제일변도의 교육정책과 국가독점 ▲공동체적 사고방식 ▲학점 인플레이션 등 그릇된 사회 관행 ▲평준화 정책 등을 꼽았다.

김정래 교수는 평준화 정책을 ‘유신독재 산물’로 평하며 ‘교육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김정래 교수는 “전체주의를 몰고 오는 ‘공짜심리’와 ‘기생심리’를 타파해야 한다”며 무상복지정책 철회와 진보교육 허상 타파를 주장했다. 또한 근원적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 평준화 정책 폐지와 교육평가체제 개편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정래 교수는 “교원평가, 학교평가, 학교장평가 등 세 가지 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성과가 미흡하다”며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라는 소기의 목적을 위해 일원적 통합 평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