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官治의 중독...연금사회주의 논란 재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1976년의 ‘보이지 않는 혁명－연금기금 사회주의는 어떻게 미국에 왔는가‘라는 책에서 연금사회주의(pension fund socialism)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는 다가올 미래 기업 지배권에서 연금,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드러커는 "연금기금(이하 연금)들은 거대한 공동자본을 통제하고 그것을 투자하는 투자자다. 그러나 연금을 운영하는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연금의 소유자들도 자본가들은 아니다. 연금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없는 자본주의"라고 말했다.

시장친화적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 실세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연금사회주의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국민연금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주주권 행사라기보다는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는 이날 삼성전자와 포스코, KT 등 특정기업을 지목했고 국민연금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보다 삼성전자 보유지분이 많다면서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내에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불거진 것은 현 정부가 이념적 성향에서 ‘확실히‘ 선을 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2004년 당정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키로 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연금 사회주의‘의 길을 트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07년 1월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랍속 카드를 다시 꺼냈다. 그는 국민연금운영관련 포럼에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경우 경영권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가진 기업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거센 비판을 했다. 당시에는 국민연금이 SK텔레콤을 제치고 포스코의 최대주주(지분 2.86%) 자리에 올라선 상황이서 정부의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커졌다.

곽 위원장의 ‘연금사회주의‘ 발언이 나온 상황도 당시와 비슷하다. 이건희 회장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은 아닌것 같다"고 했다가 이를 해명하기도 했다. 삼성그룹과 대기업에 대한 사정바람이 불고 있고 금융권에서는 관치 논란이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저축인 국민연금을 무기로 정부가 기업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사기업이 간접적으로 국유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정부가 국민의 저축을 무기로 기업을 통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 기업 지배주주를 뛰어 넘어 정부가 지배주주가 되면 말 그대로 공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실장은 "현재 공정위의 출자제한 등도 다소 반시장적 규칙인데 연기금을 통한 경영권 간섭은 기업의 본질적 시장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반시장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사회주의의 발언들이 최근 잇달아 나오는 데 국민 돈에서 나온 연금으로 특정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물어봐야 되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연기금은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할 경우 그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만 해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