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MBC 100분토론 - ‘반값등록금‘ 실현되나

1. 주    제 : ‘반값 등록금’ 실현되나

2. 방송일시 : 2011년 5월 26일 (목) 밤 12시 10분 생방송

3. 기획의도 : 지난 22일,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
의 새 지도부가 ‘반값 등록금’의 추진을 선언했다. 소득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
별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이명박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반값 등록금’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 조차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포퓰리즘’이라
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청와대 측에선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난
색을 표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일단 “정책전환을 환영한다”면서도 진정성과 정책 실
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자당이 제안한
‘<3+1 복지정책>에 대해 따라하기’이며, 궁극적으로는 부담경감책이 아닌 반값등록
금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일각에선, 경쟁력 없는 일부 부실대학들을 국민들의 혈세로 먹여 살
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부실대학 퇴출 및 대
학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서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
값 등록금’ 논의와 함께. 진짜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한 것인지 따져본다.

4. 출연패널
: 권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