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저축銀 ‘후순위채 구제‘…정치권 ‘포퓰리즘‘논란 가열

자유기업원 / 2011-06-16 / 조회: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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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 후순위채까지 전액 보전해 주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후순위채는 원래 성격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대신 이자도 높고 이런건데, 이런건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런점들때문에 금융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퓰리즘‘적인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신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정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을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보상 해주고,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 채권까지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적용 시점도 올해 1월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축은행 고객들의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주겠다는 건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유권자로 두고 있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초 발의한 법안입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석동 / 금융위원장 :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우려도 있고 누구나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지켜나 갈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다."]

개정안대로 예금자보호제도를 확대할 경우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나 부실 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것을 무조건 봐주는
온정주의적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질서를 교란할 수도 있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상복지와 반값 등록금에 이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보호까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구의 표만 바라보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인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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