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설] 포퓰리즘 감시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주 저출산ㆍ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한국 정부가 건전 재정 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한국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규모는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재정적자나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2008~2012년) 국가채무 증가폭은 169조원으로 참여정부 기간 증가폭 166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1분기에 일반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50조원이나 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런 속도로 가면 한국이 순식간에 채무위험국으로 전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심한 것은 국가 재정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권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기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견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서로 한통속이 돼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포퓰리즘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더한다.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은 유권자 지지를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유권자들로서도 재정 상황만 허락한다면 공짜나 반값 시리즈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는 나라 곳간은 생각하지 않고 돈을 펑펑 써대다가 결국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면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과거 중남미 국가들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재정 악화로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 작금의 남유럽 국가들 상황만 보더라도 무책임한 포퓰리즘 남발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포퓰리즘 정책 감시단을 발족시킨 것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감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많은 국민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정치인들도 함부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지 못하게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무책임한 대중 영합주의에 적극적인 정치인들부터 내년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