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장하준의 23가지‘ 놓고 ‘공정경제‘ 토론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베스트셀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사회통합위원회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연 ‘공정한 한국경제를 위하여‘ 세미나에서였다. 장 교수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책을 통해 던진 화두를 놓고 공방이 오간 것이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을 주로 담고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국가와 시장‘이란 발제에서 "장 교수의 글에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보호주의 정책, 복지제도,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바로 그것"이라며 "그러나 장 교수의 견해는 대부분 틀렸다"며 반박했다.

김 원장은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덜 보호를 받은 대중가요는 K-POP이라는 이름으로 유럽까지 달리고 조선산업은 오래전 최정상에 올랐다"며 그 배경으로 ‘보호‘가 아닌 ‘무한경쟁‘을 꼽았다.

그는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박정희 시절부터 시작된 경제적 성공을 보호무역과 관치금융 때문으로 보지만 박정희의 의미는 오히려 개방과 시장, 계약 같은 것이 뿌리내리게 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출드라이브 정책도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라기보다는 수출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해 실질적인 개방효과를 얻는 과정이었다고 그는 분석했다.

김 원장은 "장 교수는 박정희 같은 선한 독재자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우린 경제적 번영만을 원치 않으며 정치적 자유까지 원하는 만큼 이를 동시에 이루려면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비판론을 소개하고 반비판론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 규제에 대해 "자유경쟁은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정치적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정부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정부는 대기업간, 대-중소기업간, 기업-소비자간 공정한 게임룰을 만들고 제대로 집행하는 정부, 부의 창출과 공정 분배의 가치배분을 제대로 하는 정부"라며 이 경우 정부는 시장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은 "제도로 구현돼야 할 공정성은 공직사회가 먼저"라며 "공정사회와 공정경제를 위해선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법집행을 저해하는 일을 못하도록 제도로 구현하는 게 선행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또다른 시장의 주역인 소비자에게 힘을 나눠줘야 한다"며 "소비자가 시장에서의 부당 행위에 대해 직접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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