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김문수, 오세훈의 주민투표에 딴지걸어

김문수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대해 “주민투표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김문수 지사는 일찌감치 김상곤 좌익교육감과 경기도의회에 굴복하여, 친환경식자재 공급이라는 변태적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급식을 허락하면서 좌익세력의 공짜밥 공세에 맥없이 굴복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민주당 시의회와 정면 승부를 겨루는 가운데, ‘무상급식 찬반이 주민투표까지 가야 할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번에 ‘군량미로 사용되어도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문수 지사는 22일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주민투표라고 하지만 엄연히 국민투표인데 무상급식이 주민투표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시비가 일 수 있다. 시의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3권 분립의 한 축이다. 다투더라도 의회에서 해야지 그것을 밖으로 가져 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다" 말하며 "난들 못 싸워서 안 싸우겠나. 무상급식을 찬성하지도 않는데…"라며 오 시장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문수 지사는 서울시의회가 얼나마 악질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화성에서 온 인간처럼 말하고 있다.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 전선(戰線)에 홀로 선 오세훈 서울시장 구하기에 나섰다.

22일 중진 의원들은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중진의원 회의에서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국가 운명을 가를 ‘반(反)포퓰리즘의 낙동강전선’이 8월말로 예정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라며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가하는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막지 못하면 보수 우파라는 한나라당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 허구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해시켜 국민소득 2만달러 문턱에서 추락하는 비극을 막아내야 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을 지원했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에 대한 태도가 여당 의원들의 정치성향을 말해줄 수 있다.

정몽준 전 대표도 “정치인 중에서 포퓰리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그래서 중요한 선택에서 포퓰리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경재 의원도 “무상시리즈의 포퓰리즘으로 가느냐, 건전한 성장과 복지로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중앙당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일부 의원들이 뒷다리를 잡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수도권이 무너지면 한나라당에 영향을 주는데 서울시에 혼자 하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 전선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오세훈 시장을 감쌌다고 한다. 김무성, 정몽준, 이경재 의원들이 최소한 당의 소속감을 증명하는 상식적 의원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세훈은 이기는 게임”이라는 우익진영의 평가를 한나라당 중진들도 공감하는 것 같다.
 
20일 자유기업원 등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 지난 1일 서약서를 299명의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달한 뒤 17일까지 회신을 받았는데, 서약서에 서명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김선동 김세연 김영선 나성린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유재중 이상권 이철우 이춘식 조전혁 주호영 등이었다고 한다. 이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의미하는지 모른다. 한나라당의 ‘민본21’은, 김성식의 행보를 보고 판단하면, 민노당이나 민주당보다 더 악성 복지팔이들이 모인 계파로 의심된다는 사실에서, 오세훈 시장의 힘든 싸움을 상상한다.

민주당의 변신술도 오세훈 시장에게 힘든 장애물이다. 여론조사에서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자, 민주당은 ‘우리도 단계적 무상급식을 한다‘는 입장 바꾸기도 한다. 민주당 강희용 서울 시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무상급식이야말로 단계적인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했고, 민주당 김종욱 서울시의원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서 "우리도 초등학교 (무상급식)하고 중학교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는 단계적 실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김명수 원내 대표도 21일 "우리 의도는 급식을 하되 각 학년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도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회피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 복지팔이들이 대선경쟁자들은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성공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가) 주민투표라고 하지만 엄연히 국민투표인데 무상급식이 주민투표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시비가 일 수 있다. 시의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3권 분립의 한 축이다. 다투더라도 의회에서 해야지 그것을 밖으로 가져 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을 편들어줬다. 마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믿다는 경우처럼... 남을 도울 줄 모르는 박근혜도 경쟁의식 때문인지 오세훈의 반복지 포퓰리즘 투쟁을 외면하고 있다.

허문도 전 통일부 장관은 영국의 대처수상이 복지 포퓰리즘 대응방식을 소개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치적 마약과 같은데, 여당까지 그 정치적 마약을 먹겠다고 경쟁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류근일 원로 언론인은 “오늘의 그런 한나라당 풍토(정치투쟁 현장에서 戰線을 피해가는 풍도)에 거슬러 어쨌건 反포퓰리즘의 全面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찬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런 대시(dash) 자체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라며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대한 정면승부를 칭찬했다. 우익진영은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를 필승의 결단으로 보는데, 한나라당에는 야비한 경쟁자들과 겁약한 소장파들이 오세훈에 장애물 같아 보인다.

한편 과거에 제주시와 성남시의 주민투표에 허위ㆍ대리 서명이 있었다는 주장에 침묵하던 좌익 야당과 단체들이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서명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5개 야당은 22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문제가 없는지 밝히고자 시민검증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개입하고 각종 허위ㆍ대리 서명이 진행됐다는 등의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시민검증단 추진계획은 27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으로 밝히겠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딴지전문가들이 물만난 고기처럼 달려든다.
 
오히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이제 서울시에서 시장과 시의회 사이에 정치적으로 타결이 안되고 결국은 주민투표까지 갑니다만 이렇게 간 이상 결단이 돼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일종의 정치적 장래가 걸린 모험처럼 됐지만, 오시장은 자신의 소신과 원칙으로 한 이상 이걸 여기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 정치인은 이렇게 살다보면 자신의 운명을 걸고 결단을 하고 승부할 때가 있다. 평소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자신의 운명과 정치생명을 걸고 원칙을 지키고하는 결단을 해야된다. 이번에 주민 투표로서 주민 참여에 의한 결단이 되었으면 한다”며 오세훈 시장을 편들었다.
 
이회창 대표의 조언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운명처럼 ‘반복지 포퓰리즘 투쟁‘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목이 곧은 말을 종종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북한에 쌀을 퍼주라‘느니 혹은 ‘무상급식이 주민투표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시비가 일 수 있다‘며 남북한 좌익세력에게 황당하게 굴복한다. 언론에 의해서 부동의 1등 대선주자로 유지된 박근혜는 정작 우익세력에 악질적 딴지꾼이었고 좌익세력의 기쁨조 같이 평가된다. 현재 오세훈보다 민생의 측면에서 좌익세력과 잘 싸우는 범우익진영의 대선주자는 없어 보인다. 대선후보군인 정몽준, 박근혜, 김문수의 분발이 필요하다. 한 우익인사는 "주민투표로 오세훈을 잃을 것이 없다"고 평했다.
 
지만원 박사는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의 상징, 무상급식을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포풀리즘으로 망하게 될 것이며, 좌파에 의해 완전 점령당할 것"이라며 "포퓰리즘은 자신들에 대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애국자라면 모두 나서서 싸워야 할 것이며, 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에서도 오세훈이 여기에서 성공하면 경선에서 날개가 달릴까를 염려하여 은근히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이는 안 된다. 오세훈이 여기에서 성공하는 것은 오세훈 개인의 업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다"라며 오세훈의 투쟁을 평가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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