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조경엽 칼럼] 新정경유착론?

요즘 태풍의 눈은 포퓰리즘이라는 잣대다. 온갖 이슈가 포퓰리즘으로 걸러지면서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명쾌해진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뭐가 뭔지 혼란스럽다.

포퓰리즘은 양극화라는 ‘악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이라든가 복지문제에서 불이 붙더니 반값등록금으로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반값 이슈’의 다른 한 축이었던 ‘반값아파트’ 논란은 보금자리주택에서 멈춰 섰다.

이제 열풍은 대기업 때리기, ‘재벌’ 손보기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여기에선 그냥 지나치는 바람이지는 않을 것 같다. 꽤 오래 머물 게 분명하다. 우선 등장하는 플레이어가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여러모로 건수도 많고, 반향도 금방 나온다.

물론 대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DJ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 대기업 그룹은 은인자중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공세적 대응이라고나 할까. 오너가문의 2~4세 승계가 급속하게 진행됐다. 밀렸던 숙제를 후딱 해치우려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기업도 있다. 가족 내 갈등, 즉 골육상쟁의 참상이 만천하에 까발려졌다. 어느 그룹은 부자간에, 어느 그룹은 형제간에 다툼이 가장 많았고, 아직 반목을 이어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실업으로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오정이라며 조기명퇴에 내몰리는 평범한 샐러리맨과 대기업 오너 사이에 감정적 간극은 커질 대로 커졌다.

자연스럽게 정치권이 등장할 공간이 확보됐다.

며칠 전 현대중공업그룹 오너인 정몽준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너무 심했다”면서 “전에는 기업인들이 경제발전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2~3세 체제로 가면서 회사로 갈 돈을 편취, 자기 주머니만 채운다는 인상을 주는 게 걱정”이라고 했다. 오너가 오너들을 질타하는 걸 거들고 나섰다.

전경련을 비롯한 대기업 그룹 쪽이 앞으로 어떻게 맞대응할지 궁금하다. 자유기업원 등이 대응 논리를 내놓고 있지만 혹시 자충수는 아닌지,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식은 아닌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반값등록금이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재계 한쪽에선 ‘할 말을 했다’고 한다지만, 불쏘시개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정치권이든 다른 쪽이든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다양한 공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아예 논쟁이 붙을 거면 더욱 거세게 진행되는 게 낫다. 생산적 논쟁으로 이어져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낸다면 ‘침묵하는 다수’에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실제 비상장회사를 통한 편법 상속이 문제라면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면 토론회나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검찰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권력기관을 일제히 동원하는 방식으로 떠들썩하게 하는 게 볼썽사납다. 굳이 글로벌 경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킨다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일이다.

포퓰리즘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 정권 시절에 극성이었다. 히틀러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 ‘선출된’ 권력이었다. 혼돈의 시기에 현명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 정치와 경제는 연계돼 돌아간다. 반사효과나 후광효과, 과거희구 의식 등이 포퓰리즘과 얽혀들면 ‘평범한 유권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워진다. 20~30대 자유분방한 의식이 강해지고, 40~50대 초반의 386과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이 엷어지고, 60대 이상의 보수 집권에 대한 집착도 어느 정도 해소된 듯싶다. 포퓰리즘이 상징조작을 걷어내는 것은 오피니언 리더층과 유권자들의 몫이다. 2012년 총선 대선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이벤트다. 다음 선거에선 2만달러 선에서 쳇바퀴를 멈추고, 3만달러 시대를 만들어낼 지도자를 뽑아야 할 테니까 말이다.

[주간국장 cho@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14호(11.07.1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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