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복수노조시대…“정당성 확보한 노조가 살아남는다”

자유기업원(김정호 원장, www.cfe.org)과 시대정신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에서 토론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불합리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노병직 복수노조연구소장은 ‘복수노조시대와 노동조합의 불공정성’ 주제 발표를 통해 “복수노조 전면시행을 계기로 한국 노동운동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누가 갖는가에 따라 노동운동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소장에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한국 노동운동의 심각한 위기 지표다.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가 반영돼 있지만 민주노총의 전투적조합주의 노선이 중소기업 사용자는 물론 중소기업 노조조차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 소장은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관계 시장의 전면개방과 같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창구 혼선 문제에 대해 노 소장은 “기업별 수준에서는 신속하게 다수파 중심의 통합을 이뤄 심각한 혼선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전진을 위한 아르케,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고 김준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 김용목 노루표페인트 노조위원장, 조희문 인하대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정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 위원은 시민사회의 문제점으로 ‘폭력과 불법’, ‘종북주의와 국가불신’, ‘반기업, 반시장경제’, ‘간부들의 도덕적 타락과 비리’, ‘권력화’, ‘사기적 운영 형태’ 등을 제기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실 자료를 인용,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총괄이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기업 이사를 겸임해 월 수백만원을 수령하는 도덕적 타락 행위를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를 꼬집으며 시민사회 권력화를 비판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노무현 정권 등장과 함께 국가 권력을 견제·감시한다는 설립취지를 버리고 스스로 국가권력의 대리자로 등장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민중주의적 이데올로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 좌파노선의 부상’, ‘자정능력 상실’, ‘시민사회를 정치세력화 장으로 이해’ 등을 참여연대 권력화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참여연대 권력화를 통해 우리 시민사회가 이념대립 속에 종속돼 왔고 이런 가운데 시민이 아닌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지배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한정석 편집위원의 의견이다.

그 결과 시민 없는 시민사회가 초래됐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사회 출연이 요원하다고 그는 전망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