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김무성 "공짜복지 공약 남발, 그리스 전철 밟겠다는 것"

포퓰리즘 독약 마시는 일 막아야... "유권자, 내년 선거에서 포퓰리즘 후보 응징할 것"

▲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9일 정치권의 최근 복지 논쟁에 대해 ‘포풀리즘 독약‘ ‘그리스 사태‘ 등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윤용

"사실상 국가부도로 가고 있는 그리스 사태는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의 윤리를 다하는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나라 곳간을 지킬 지도자감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9일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의 선례를 잘 살펴서 우리나라가 포퓰리즘이라는 독약을 마시는 일을 꼭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이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2012년 총·대선에서 인기영합정책으로 표를 얻겠다는 후보를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설픈 아마추어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그리스 아테네대학교 하치스 교수 초청 강연에 토론자로 참석해 그리스 사태와 최근 우리 정치권의 복지 논쟁을 비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정치 역정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리스가 1929년부터 80년까지 50년 동안 연평균 5.2%의 경제성장을 구가한 것은 1960년대 이후 50년 동안 고도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 그리스가 군사정권 집권과 좌우파 대립을 거쳐서 1974년에 서구식 민주주의 정착에 처음 성공한 것도 1980년대 후반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정치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980년 그리스의 국가부채 규모는 GDP의 28%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50%에 육박해 실질적으로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며 "그리스가 이렇게 된 것은 사회주의당 정권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결과라는 것에 세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1년 집권한 안드레아 파판드로 사회주의당은 대규모 복지정책과 과도한 규제정책을 시작했고, 이것이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제성장률의 추락을 초래했다는 말이다.

더욱이 보수세력인 신민주당(New Democracy)마저 사회주의 정당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따라갔다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심을 잡아야 할 보수정당이 눈앞의 표를 의식해서 좌파정당과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벌였다는 것.

김 의원은 "이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공짜복지 논란에서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 모두 입을 닫은 채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그리스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스 시위 현장에서 ‘나라 거덜낸 정치인 물러가라!‘ ‘포퓰리즘 견제 못한 국민도 책임 있다!‘ ‘나랏돈을 거덜낸 썩은 정치인과 은행가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외침이 6년 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 의원은 "그리스 경제 파탄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분별할 정도로 퍼부어주는 연금 정책에 있다"면서 "우리도 자칫하면 사회의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고령자들, 실직자들에 대한 연금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기형적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위 무상시리즈는 과거 민주노동당 같은 극좌에 가까운 진보정당들이 먼저 들고 나왔던 것들"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하고, 이제는 한나라당까지 따라하려고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가 잘못된 정치적 선택으로 헤어 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잘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퓰리즘 독약을 마시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 생각만 반듯하다면 잘못된 정치를 막을 수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 복지·안보 포퓰리즘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 하치스 교수의 뼈저리는 강연을 우리나라 정치인 모두가 한 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치스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그리스 부도 사태의 원인을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풀리즘 경쟁으로 진단하고 과도한 복지정책과 정부의 개입 철폐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