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설] 그리스 학자의 포퓰리즘 경고 새겨 들어야

그리스 법경제학자 아리스티데스 하치스가 9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자국의 국가부도 위기사태를 설명하며 우리 정치권에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고도성장, 민주화, 복지논쟁의 길을 걷고 있는 두 나라의 모습이 닮았으며 포퓰리즘 경쟁이 심한 것도 비슷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진보정당이 복지예산을 무리하게 늘리고 보수당이 여기에 편승한 점도 우리 정치권과 판박이라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는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역대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까 염려해 국가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증세정책에는 소극적이었고 예산만 확대해왔다. 양당은 최근 국가부채 해결 과정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다 결국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수치를 당했다.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부자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경기마저 좋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포퓰리즘의 끝이 이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에만 1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등록금 인하 정책을 시작으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정책 등을 내놓은 데 이어 원내대표가 연 1조원이나 드는 ‘0∼4세 무상보육안’을 주장했다.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13조원 이상이 드는 무상 정책 시리즈를 내놨다. 지난해부터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표해온 교육·보육·복지 분야 등의 인기영합 정책을 집행하려면 어림잡아 3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한나라당 중진들이 나서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등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안상수 전 대표와 이해봉 의원이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이 국가재정상태를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또 이를 이용해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은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증세 논의 없이 복지정책만 확대하다가 나라살림 거덜나면 이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런 포퓰리즘에 집착한 정치인들에게는 준엄한 평가가 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