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정도정치 의지‘ 있나 없나

도내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포퓰리즘 입법 및 세금낭비 안하기 운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기업원·바른사회시민회의·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한반도통일포럼 등 35개 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46명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입법 및 세금낭비 행정 안하기‘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서약서를 우편발송하고 지난 7일까지 서약서 회신을 받았다.

이 결과, 전국 16명의 광역단체장과 230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17.8%인 44명이 서약서에 서명했다.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운동‘ 서약식에 도내 지자체장들은 단 5명만이 동참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자치단체장은 최명현 제천시장과 홍성열 증평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정구복 영동군수, 김동성 단양군수 등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기초단체장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5명, 강원·서울·충남 각각 3명씩이었다. 시민단체연합은 서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이달 말께 서약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 시민단체연합은 앞서 18대 국회의원 297명으로 대상으로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명운동을 펼쳐 40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서약식을 가졌다.

하지만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참여는 전무했다.

시민단체연합이 추진하고 나선 이번 서명운동은 일회성이 아닌 서약에 동참한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공약 및 정책에 관한 포퓰리즘과 세금낭비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후 보고서 작성과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또한 모니터링 이후에도 성명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남발되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연합측은 "수취인 증명서가 발급되는 등기우편으로 서약서를 보냈다"며 "포퓰리즘 입법과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