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출총제반대..증세없이 복지확대 불가능, 복지경쟁 제어할 정당이 없다!"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http://bbs2.pbc.co.kr/bbs/bbs/board.php?bo_table=open&wr_id=4345)

*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주요발언>

-동반성장 필요하지만 제일 좋은 방안은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나온 정책들은 이미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잘 해주라는 것이다!

-MB 정권의 초창기 정책기조인 기업프렌들리는 이미 변해있는 상황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반대한다, 이미 예견된 일이 생긴다고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모순이다!

-동반성장, 출총제 부활논의등 MB정부 기업의 생리를 잘 모르고 정책방향 세우는 것 같다, 누구보다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뜻밖이다!

-이런 정책들.. 선거앞두고 표를 의식해 내 놓는 것 같다!

-지출늘리면서 세금 줄이는 것도 문제다!

-감세를 하려면 지출 고삐를 잡아야 한다!

-현재는 지출 고삐를 잘 쥐고 있기는 한데, 복지정책 남발로 고삐 풀릴 것 같다!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어떤 세금을 늘리는가만 남아있다! 4대강 예산등은 이미 거의 지출해서 끌어다 쓴 돈도 없다!

-증세...말 안하는 복지가 바로 포률리즘의 전형이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다, 쓸 돈도 없는데 복지정책이 막 돈 쓰면 국가부도난다!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미국도 부도 위험이 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도 그리스 보수정당 따라하고 있다, 10년전만해도 민주노동당만 할 수 있는 정책을 민주당 이어서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

-복지경쟁 제어할 수 있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없다!

-서울시 25,7% 주민이 복지경쟁에 경고를 했는데 이를 대변할 정당이 없다!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 더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억지로 부자들 세금 더 내게 하면 기업활동과 투자에 영향 미쳐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고복지 고세금 상황에서도 국민들 열심히 일하면 상관없는데, 고복지 고소금 상황에 국민들 근로의욕 줄어들면 나라 쇠퇴한다!

<발언전문>

-김정호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론을 제기를 했고요. 그 이전에도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운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이런 정채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반성장 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반성장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 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거에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고 하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른건데 저는 제일 좋은게 대기업들의 협력업체가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한테 물어보면 대기업 협력업체를 하고 있는 그런 중견기업들을 제일 부러워하죠. 그래서 그런 협력업체들이 많이 나오는 정책들을 해야하는데 지금 정책이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협력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그게 정책방향의 취지인데 더 많은 협력업체를 두도록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최근 부상을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재발할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이 변화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기업 정책이 많이 변했죠 이미. 이미 내용 면으로는 상당히 변했고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같은 걸 해서 앞으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권고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그러는데 이미 방향은 정해져있고 이제 시행만 남겨두고 있죠. 그래서 이 정부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이야기했던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내용이 변해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갖다가 좀 부활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출자제한제도 이게 참 난감한 문제인데요. 계열사 숫자가 늘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열사 숫자를 그러니까 출자제한을 풀어줬던 이유가 투자를 많이 하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계열사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계열사가 늘어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기업에 사업부가 늘어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자산만 늘어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열사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다시 출자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면 원래 예측했던 현상이 나타난건데 그것이 다시 나타나서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하면 어쩌면 이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반대죠. 왜냐하면 원래 예상됐던 일이라는 겁니다 출자제한을 풀 때. 그런데 이게 과연 총수들만의 이익이였느냐. 아니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따라나오는 결과였느냐, 이걸 따져봐야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본 일이 없는거죠.

-전반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이나 공생발전론, 그리고 이런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고있는 것 아니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뜻 밖이고 실망스러운 면이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것처럼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에 이건 기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코끼리 같아서 여기를 만지면 이 모습이고 다른 데를 만지면 다른 모습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도 늘지만 계열사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계열사가 늘어났다고 해서 다시 원래 규제로 돌아간다면 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꼭 한 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너무 이런 표를 의식하는 경향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라든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답변에서 기존 감세정책을 고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세정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대립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건 큰 그림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하고 같이 물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출은 늘리면서 세금만 줄이게되면 적자가 생기고 국가 부채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감세정책을 유지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최대한 잘 챙기고 있어야 된다 지출이 늘지 않게. 지출은 꼭 필요한데만 하도록 그렇게 고삐를 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삐가 제대로 안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고삐를 잘 쥐고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편적 복지의 봇물이 터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될지 앞 날을 가늠하기가 어렵죠. 현재로서는 지출을 잘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복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선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4대강 사업을 줄이면 된다, 그 돈을 돌리면 된다 그러는데 4대강 사업은 거의 막바지에 다 와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세금을 늘릴 것인가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 논의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세금을 늘려서 그 복지를 늘리겠다라는 말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세금을 그렇게 늘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증세부분은 사실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 되는 거죠. 증세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국가 부채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쌓이면 그 결말이 어떻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로부터 잘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꼭 물어봐야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세금을 늘리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꼭 해야되는 거죠.

-지난 9일, 아테네 대학교 하치스 교수 초청 강연 그 자리에서 ‘그리스의 고통스러움과 비극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 개인이나 국가가 베짱이처럼 벌지 않고 쓰기만 한다면 개인이나 국가가 모두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요.

▶개인이나 국가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겁니까?

▶쓸 돈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저축해놓은 상태에서 그 돈을 써야되지 돈도 없는데 쓰면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듯이 국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도가 나는 거죠. 정부라고 하더라도 돈을 갑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최소한 누구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었지 않아요. 미국은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빚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조차도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평가 등급을 강등을 시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느나라이든지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10년, 20년 쌓이게되면 반드시 부도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스 보수 정당이 복지 경쟁을 펼치다가 결국은 나라가 부도상황으로 몰렸다, 그리고 현재 이런 복지경쟁을 펼치고 있는 게 한나라당 모습 아닌가, 이런 지적도 그 자리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정확히 그리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더근요. 1981년에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 하면서 무상시리즈를 막 발표하고 시행하고 하니까 기존의 보수정당도 그걸 결국은 따라가는 그래서 경쟁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한국도 정확히 그런 거죠. 사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3+1 무상시리즈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보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노동당만이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민주당이 채택을 하고 얼마 시간이 안 걸려가지고 한나라당이 경쟁적으로 지금 이야기 하고 실제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누군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그런 말을 하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정당이 하나도 없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당끼리 복지 경쟁을 펼치면서 이런 재정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구요?

▶그렇죠. 이번에 서울시 투표한 것을 보면 25.7%는 그래도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상당히 견제심리를 갖고있는데 그걸 대변해 줄 정당은 없는 그런 상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자 워렌버핏이 부자증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프랑스 거부들도 세금을 더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발언들과 국내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연계해서 바라보십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과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로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스스로 마음이 착해져가지고 세금을 많이 냅시다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그게 투자라든가 경제활동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게 즐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강제로 부과가 될 경우에 투자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줄어든다, 그러면 투자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스웨덴같은 나라가 2007년에 부유세를 폐지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스웨덴을 떠나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투자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설득이 중요한 것 아닌가, 자각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법 긴 자본주의의 역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미국이라든가 프랑스처럼.

-그런 차원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5000억 상당의 현대 글로비스 주식을 사회공헌재단인 해비치 재단에 출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일이죠. 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선을 베풀고 사회를 위해서 하고 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금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압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내놓는다면 그것이 투자라든가 이런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투자와 경제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 확대, 국내 경제성장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성공한 복지국과와 실패한 복지국가를 잘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복지국가들 소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실패한 복지국가들의 차이를 보면요 국민들이 복지제도 하에서 그러니가 고복지 고세금 하에서 국민들의 근로의 의욕이 얼마나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복지 고세금 제도 하에서도 국민들이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러면 그 복지국가는 지속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고복지 고세금이기 때문에 ‘아,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네, 세금은 내기 싫어‘ 이렇게 되어버리면 받기만하고 국가에 들어가는 건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국가는 그런 나라들은 지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거죠. 한국도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것을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고복지 고세금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 자신이 스스로 근로의욕을 옛날처럼 똑같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고 또 다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세금을 열심히 낼 것이냐 앞으로. 그리고 복지혜택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열심히 일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할 것이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